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
🧾 각종 정책자금·보조금·공공입찰(중소기업자 간 경쟁) 신청 시 요구되는
필수 서류가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예요.
✅ 온라인으로 10~15분이면 신청까지 끝낼 수 있어요. 아래 절차대로 한
번에 진행하세요!
① 발급 대상 · 기준 요약
• 대상: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·법인 사업자(영리기업)
• 기준: 소기업(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)이고, 업종별
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규모 이하여야 함
• 상시근로자 수 기준: 광업·제조·건설·운수는 10명 미만 /
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(일용·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등은 산정 제외)
⚖️
※ 업종별 매출·근로자 판단은 법령·고시 기준을 따르며, 확인서 신청 시 시스템이 국세·4대보험 자료로 자동 검증합니다.
② 준비물(전자파일)
- 공동/간편 인증수단(대표자)
- 최근 부가세·원천세 신고자료 또는 재무제표(개인/법인 상황에 따라
자동연계 가능)
- 4대보험 가입내역(상시근로자 수 확인, 대부분 자동연계)
-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(사업장 확인), 주주·지분 구조 자료
③ 온라인 발급 절차(빠른 길)
1) 상단 버튼으로 이동 → 로그인/회원등록 (대표자 인증)
2) 자료제출 메뉴에서 국세·4대보험 자동수집 실행 → 누락분만
파일 업로드 📂
3) 신청서 작성 (업종, 상시근로자 수, 관계기업 여부 등 체크리스트
입력)
4) 전자서명 → 제출
5) 심사 후 발급(알림 수신). PDF 출력/공유 가능 🖨️
※ 자동수집이 안 되면 스캔본(PDF)로 업로드하세요. 보완요청이 오면 보완 후 재제출하면 됩니다.
④ 처리기간 · 유효기간 · 원본확인
- 처리기간: 자료가 정확하면 보통 수일 내 발급(보완 시 지연
가능)
- 유효기간: 확인서에 표기된 기간을 따르며 통상 약 1년 주기로
갱신(결산월에 따라 시작일 상이) ⏳
- 진위확인: 제출처는 발급번호+사업자등록번호로
원본 여부를 즉시 검증 가능 🔎
⑤ 자주 막히는 포인트(해결 팁)
• 상시근로자 수: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·일용·3개월 미만 계약자는
산정 제외 → 4대보험 자격 변동 정리 후 재조회
• 매출 자료 불일치: 전기/당기 부가세 신고분 누락이 없는지 확인,
간이과세 전환·사업장 추가 시 비고란에 설명 📝
• 관계기업: 지분·임원 겸직이 있으면 관계기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→
주주명부·등기부 최신본 첨부
• 용도: 입찰·보조금·정책자금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‘확인
기준일’에 맞춰 최신본으로 제출
⑥ FAQ
Q.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자료가 부족한데요?
→ 직전 신고분이 없으면 최근 부가세/원천세 대체 자료로 심사하며, 필요
시 보완요청이 옵니다.
Q. 직원 수가 늘었다가 줄었어요. 어떤 수를 쓰나요?
→ 월평균 상시근로자 기준이며 산정 제외 인원(일용·단기 등)을 빼고
계산합니다.
Q. 발급이 급해요. 당일 되나요?
→ 자동수집·서류 이상 없으면 당일~수일 내 가능하지만, 보완 발생 시
지연될 수 있어요.
체크리스트 ✅
-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소기업(매출) 기준 충족 여부 확인
- 국세·4대보험 자동수집 먼저 실행 → 누락만 업로드
- 제출 전 관계기업·지분 구조 점검(겸직/특수관계 주의)
- 제출처 요구일자에 맞춰 최신 확인서로 제출
참고/근거: 소상공인 기준(상시근로자 5·10인) 및 산정 제외 규정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), 발급 및 검증 안내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, 확인 기준 요약 자료에 따름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